척추 수술 뒤 하지 마비, 경과 관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 인용
수술 뒤 이상 증상에 늦게 대응한 점과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진료기록 감정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인정하되 기존 질환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Profile
변호사 소개
대형 법무법인에서 병원과 보험사 사건을 오래 맡았습니다. 병원 쪽이 어떤 기록을 근거로 방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 쪽에서 그 기록의 빈틈을 먼저 찾습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의 약한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료 소송은 길고 감정 결과에 따라 방향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건강검진 영상 판독 누락으로 폐암 진단 지연, 화해권고결정 확정
검진 흉부 사진의 이상 소견을 판독에서 놓쳐 진단이 1년 늦어진 사건입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대장내시경 중 천공 사고, 의료분쟁 조정으로 합의
용종 제거 중 생긴 장 천공과 늦은 대응을 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정 결정에 양측이 동의했습니다.
조정 성립
의료광고 위반 자격정지 처분,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 감경
병원 홈페이지의 치료 후기 게시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위반 경위와 시정 조치를 소명해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이 줄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감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