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영상 판독 누락으로 폐암 진단 지연,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 통보를 받았지만,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전 검진 사진을 다시 보니 같은 위치에 작은 결절이 보였습니다.

쟁점과 대응

검진 당시 흉부 사진 원본 파일과 판독지를 확보하고, 영상의학 자문을 받아 당시에도 추가 검사를 권해야 할 소견이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단이 늦어져 병이 진행됐는지가 쟁점이 되자, 진료기록 감정에서 결절 크기 변화와 치료 방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묻는 감정 사항을 냈습니다.

결과

감정인은 판독 당시 추가 검사를 권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회신했지만, 진단 지연이 예후에 준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반영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 모두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