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뒤 하지 마비, 경과 관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 인용
수술 뒤 이상 증상에 늦게 대응한 점과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진료기록 감정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인정하되 기존 질환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건강검진 영상 판독 누락으로 폐암 진단 지연, 화해권고결정 확정
검진 흉부 사진의 이상 소견을 판독에서 놓쳐 진단이 1년 늦어진 사건입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대장내시경 중 천공 사고, 의료분쟁 조정으로 합의
용종 제거 중 생긴 장 천공과 늦은 대응을 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정 결정에 양측이 동의했습니다.
조정 성립
분만 중 신생아 뇌 손상, 증거보전으로 원본 기록과 수정 이력 확보
병원에서 받은 간호기록과 태아 심박동 기록의 시각이 맞지 않아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원본 기록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을 확보해 이후 소송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증거보전 인용
요양병원 환자 낙상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간호사 불송치
야간 근무 중 환자가 넘어져 고소된 간호사를 변호했습니다. 낙상 위험 평가와 예방 조치가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의료광고 위반 자격정지 처분,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 감경
병원 홈페이지의 치료 후기 게시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위반 경위와 시정 조치를 소명해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이 줄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감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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