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신생아 뇌 손상, 증거보전으로 원본 기록과 수정 이력 확보 — 증거보전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이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간호기록에는 태아 심박동 이상에 대응한 시각이 가족의 기억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아 심박동 기록지와 간호기록의 시각을 맞춰 보고,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을 가능성을 정리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보전 기일에 전자의무기록 원본과 접속·수정 이력, 태아 감시 장치의 원자료를 함께 제출받도록 대상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고, 수정 이력에서 사고 뒤 일부 간호기록이 추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ore results

2024의료사고 손해배상

수술 뒤 이상 증상에 늦게 대응한 점과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진료기록 감정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인정하되 기존 질환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2025의료사고 손해배상

검진 흉부 사진의 이상 소견을 판독에서 놓쳐 진단이 1년 늦어진 사건입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5의료분쟁 조정·중재

용종 제거 중 생긴 장 천공과 늦은 대응을 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정 결정에 양측이 동의했습니다.

조정 성립

Consultation

아직 기록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병원과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먼저 상담하세요.